간통죄와 혼빙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8 06:30본문
Download : 간통죄와 혼빙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인가.pptx
간통죄와,혼빙간,여성,성적자기결정권,침해인가,법학행정,레포트
간통죄와 혼빙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인가 , 간통죄와 혼빙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인가법학행정레포트 , 간통죄와 혼빙간 여성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인가
_SLIDE_1_
간통죄와 혼빙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인가
_SLIDE_2_
Contents
혼빙간, 간통죄, 성적자기결정권이란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혼인빙자간음죄 example(사례)
간통죄 합헌 vs 위헌
간통죄의 example(사례)
_SLIDE_3_
혼빙간, 간통죄, 성적결정권이란
혼인빙자간음죄
- 2009년 폐지.
혼인을 빙자
하거나 기타
위계
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를 기망, 간음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죄
_SLIDE_4_
혼빙간, 간통죄, 성적결정권이란
간통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주체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배우자가 있는 자와 그 상대방인 이성 사이에 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만’이 문제
친고죄이나 ,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
할 수 없음
- 혼인의 해소, 이혼소송 제기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음
_SLIDE_5_
혼빙간, 간통죄, 성적결정권이란
성…(To be continued )
1. 줄어든 재판 건수
2. 달라진 사회분위기 반영
3.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4. 남성에 대한 差別
5.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
6. 고의의 입증상 어려움
간통죄와 혼빙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인가
간통죄와 혼빙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인가
순서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간통죄와 혼빙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인가.pptx( 42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