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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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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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고시하던 보호식물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생활전문레포트 ,
government 는 지난해 자연environment(환경) 보전법을 개정해 멸종위기를 맞고 있는 식물에 대한 보존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자생지내 또는 자생지외의 보존 프로그램(program]) 을 마련해 공인된 기관에서 증…(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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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멸종위기를 맞고 있는 식물에 대한 보존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26종이던 보호식물을 58종으로 줄임으로써 많은 식물들의 법적인 보호장치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식물들이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장관이 고시하던 보호식물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으며, 위반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제주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정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설악산에서 `삼지구엽초`라며 연잎꿩의다리(보호야생식물 24호)를 술 담아 파는 사람들, 적법한 절차 없이 보호식물을 산에서 불법채취해 재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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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지난해 자연environment보전법을 개정해 멸종위기를 맞고 있는 식물에 대한 보존의지를 천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environment보전법 13조에서 규정한 시도지사의 멸종위기야생식물 지정 권한이 제대로 발휘돼야 할 것이다.
또 법정보호식물을 지정만 했지 위반에 대한 단속이 전무하고, 오히려 실정법을 위반한 식물 전시회를 후원하는 작태까지 벌였던 과거를 교훈 삼아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장관이 고시하던 보호식물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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