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 지방의원의 역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8 17:24본문
Download : 자치행정과 지방의원의 역할.hwp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광범한 권한을 가진다.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자치행정과 지방의원의 역할자치행정과지방의원의역할 , 자치행정과 지방의원의 역할법학행정레포트 , 자치행정과 지방의원의 역할
Download : 자치행정과 지방의원의 역할.hwp( 67 )
설명
자치행정과 지방의원의 역할
자치행정과 지방의원의 역할
二. 지방의원의 지위
1. 지방의회의 지위
○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다만 외부에 대하여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므로 행정관청은 아니다. 이 점에서 국회와 그 성질을 같이하나,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우월적 지위의 보장이 아니라 양자가 원칙적·이념적으로 독립 대등한 관계에 있따○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것처럼 지방의회도 그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집행기관은 그 결정된 의사를 집행한다.
○ 의회가 의사기관이라 함은 의원의 합의에 의하여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점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일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의 일부대표가 아니라 주민전체의 대표기관이다. 지방의회의 의사는 정치적인 의사로서 정치적 대표기관이다. 의회와 長과의 관계는 병렬적이며, 균형을 유지해야 …(생략(省略))
2. 지방의회의원의 법적 지위
자치행정과,지방의원의,역할,법학행정,레포트
자치행정과지방의원의역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