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concept(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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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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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양도인 ⑴양도인은 무권리자 이어야 하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한다. ⑵양도인이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문제로 넘어가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한 권리의 승계취득 ⑴양수인이 거래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취득 해야한다 ⑵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점을 제외하면 거래행위에 아무런 흠이 없어야 한다.
부동산학 concept(개념) 정리
- 선의취득
Ⅰ.의의
Ⅱ.요건
Ⅲ.효능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상린관계
Ⅰ.서설
1.의의
Ⅱ.내용
1.인지사용청구권
2.생활방해의 금지
3.수도 등의 시설권
4.주위토지 통행권
5.물의 상린관계
6.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7.공작물에 관한 상린관계
- 취득시효의 효능
Ⅰ. 의의
Ⅱ. 취득시효의 효능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Ⅰ.서설
Ⅱ.점유자의 과실취득
Ⅲ.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Ⅳ.점유자의 비용상환
- 공동소유
Ⅰ.의의
Ⅱ.공유
Ⅲ.합유
Ⅳ.총유
Ⅰ.의의- 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아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수인에게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양수인의 점유취득 ⑴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방법은 현실의…(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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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다. Ⅱ.요건 1.객체-동산이어야 한다 ⑴금전도 물건으로서의 개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거래되는 경우 선의취득이 가능 ⑵화물상환증․선하증권과 같은 증권에 의하여 표상 되는 증권도 선의취득이 가능 ⑶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이나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