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의 environment정책과 environment협력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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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18: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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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의 environment정책과 environment협력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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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Ⅱ. 동북아 環境(환경)협력의 상황 및 問題點
1. 각국 政府간 環境(환경)협력의 상황 및 問題點
2. 우리나라 環境(환경)산업의 동북아시장 진출 상황과 한계: china을 중심으로
3. 남북 環境(환경)협력의 상황과 평가
Ⅲ. 環境(환경)친화적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동북아 環境(환경)협력강화 measure(방안)
1. 동북아 環境(환경)협력체제의 강화measure(방안)
2. 동북아 環境(환경)시장 진출 활성화 measure(방안) : china 環境(환경)시장을 중심으로
3. 남북 環境(환경)협력 제고 measure(방안)
Ⅳ. 맺음말
Reference List
I. 문제의 제기
참여政府는 3대 국정goal(목표) 의 하나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여는 것을 설정하고 있다아 이러한 국정goal(목표) 의 실현의 위해 참여政府는 核心(핵심) 국정해결해야할문제로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 참여政府의 국정비전, http://www.president.go..kr/vision/agenda
.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 해결해야할문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북아 물류네트워크 중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동북아 첨단산업 중심 등을 건설하고 남북·동북아 경제협력 강화 등 네 가지 세부해결해야할문제의 실현을 통해 2만달러 시대를 향한 한반도 전체의 경제개발과 성장전략(strategy)으로 이해된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의 기본방향」(제3차 국정해결해야할문제회의 자료(資料)), 2003.5.2, http://www.nabh.go.kr/warp/app/pds/policy.
. 이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의 goal(목표) 가 우선적으로 역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기반강화에 중점이 두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국정해결해야할문제가 기존 패러다임으로 추진된다면 그 影響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남북경협 등을 통해 북한 지역으로까지 파급되어 한반도 전체에 環境(환경)문제를 초래하고 지속가능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아 그리고 china 등 역내 국가들이 개발과 성장위주의 국가발전 전략(strategy)을 추진할 때 야기될 산성비, 황사, 황해오염 등 동북아지역 環境(환경) 악화로 지리적 인접성과…(省略)
다.
그런데 이 해결해야할문제의 세부 추진measure(방안) 으로 물류시설 기반조성을 위한 대규모 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과 외국투자의 적극 유치 등 구체적인 measure(방안) 들이 거론되고 있다아 이로 인하여 관련 제도改善(개선) 의 명분아래 수도권 등 개발 후보지역의 각종 경제 및 環境(환경)관련 규제완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개발은 참여政府가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국정goal(목표) 중의 하나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와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국정해결해야할문제와 상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environment친화적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동북아 environment협력강화 대책에 대하여 說明(설명) 한 글입니다.